문 정부 인사들 "9·19 합의 군사충돌 방지 위한 조치…유지돼야"

"북 정찰위성 발사 규탄…정부도 군사합의 약화 중단해야"
"9·19 합의로 긴장 수위 획기적으로 낮춰…군사회담 제안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9.19/뉴스1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22일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합의 유지를 촉구했다.

포럼 사의재와 한반도평화포럼, 문재인 정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사의재 등은 "9·19 합의는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합의"라며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의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이는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며 "북한도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이 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최소한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