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서 잘못하면 인정해야"…정부, 메타버스 윤리 구체화 속도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윤리적 문제 상황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메타버스 공급자는 가상세계의 존재(아바타)가 이용자 인격이 투영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용자는 메타버스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특정 아바타에 대한 집단 괴롭힘, 원치 않는 접촉시도 등 가상세계에서 발행하는 비윤리적 행위 예방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원칙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하는 '실천윤리' 초안 작성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가부, 방통위, 개보위,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메타버스 영역별 주체(개발·운영·이용·창작자) 및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윤리원칙에서 정의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원칙에서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영역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윤리적 문제상황 사례와 실천윤리를 활용한 적용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메타버스 실천윤리’ 연구 책임을 맡은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김묘은 대표는 간담회 발제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천윤리 조항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가 실천윤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유기적인 연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분과 회의와 메타버스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메타버스 실천윤리 심포지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천윤리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천윤리 최종안과 함께 다양한 교육자료와 영상강의 등도 제작하여 사회 전반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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