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찬성 50.7% vs 반대 36% [한양경제 창간특집 ②]

전 연령대별로 ‘찬성’ 많아…정치지향 따라선 찬반 엇갈려
창간 기념 조원씨앤아이 의뢰 국민여론조사 결과
주택공급정책 ‘규제완화론’ 34.5% vs ‘정책유지론’ 34.3%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간 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합리적 시장경제를 가리키는 반듯한 ‘경제 나침반’을 모토로 하는 한양경제는 창간을 맞아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봤다. 한양경제는 앞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한 ‘주식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전격 시행한 지 보름여가 흐르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유지한다는 강화 방안을 밝힌 가운데,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 보수·진보 등 정치 성향에 따라 다소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끌었다.

또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제 완화론’(34.5%)과 현재 정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유지론’(34.3%)이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강화론’은 23.7%에 그쳤다.

21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7%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전면 금지 등 ‘공매도 관련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매도 관련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 36%와 비교하면 14.7%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찬반이 갈린 셈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4%로 나타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매도 금지 정책’ 선호도 높아…국정 지지와 ‘연관’

찬반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2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찬성하는 편이다’(22.7%), ‘매우 반대한다’(18.0%), ‘반대하는 편이다’(17.9%) 순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 유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과 비교해 국내 개미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일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대표적 주식거래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발표한 한시적인 금지보다 강화된 방안이다.

이번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응답자 중 59.6%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40대(48.8%), 50대(46.8%), 30대(46%), 10~20대(44.5%) 순이었다.

자신의 경제계층을 주관적으로 구분한 기준에 따라서도 전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자신의 경제계층을 ‘중’(中)으로 선택한 응답자 중 52.8%(반대 38%)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상’(上) 51.7%(반대 38.8%), ‘하’(下) 49.9%(반대 32.1%) 순이었다.

응답자 다수가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에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국정수행평가와 지지 정당,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엇갈린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4.1%는 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반대는 6.4%에 그쳤다. 이에 반해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그룹에서는 반대 의견(58.1%)이 오히려 많았고, 찬성은 26.5%에 머물렀다. 국정 수행 평가를 보류한 그룹에서는 찬반이 각각 44%, 15.7%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60.3%가 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반대(찬성 25.9%)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 응답 그룹의 77.2%는 찬성(반대 12.9%)한다고 답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 응답자 중 56.2%가 반대(찬성 29.1%), 보수 응답자 69.1%가 찬성(반대 19.4%) 의견을 보였다. 이념적으로 자신을 중도로 답한 응답 그룹에서는 52.7%가 찬성(반대 36.4%) 의견을 보여 반대보다 많았다.

■ ‘아파트 중심 공급 확대’ 24.4%…‘규제 강화’는 23.7%

한양경제 창간 특집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인식 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3%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수준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공급(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총 34.5%로 집계됐지만, 공급 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둘지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로 의견이 나뉘었다.

‘규제를 완화하고 신도시 개발 등 아파트 공급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4.4%였고, ‘오피스텔, 빌라,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아파트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였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정책 추진과 달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7.4%로 집계됐다.

한양경제 창간 특집 국민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크기는 1천3명으로 응답률은 2.9%다.

표본 수집은 올해 10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사후가중치를 적용했다. 이외에 자세한 조사 설계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