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부정하면 특단 조치" 승부수

주민투표 거부하면 지방의회 의견수렴 선회 시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22일 경기북부청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21대 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중앙정부에서 가(可) 인지 부(否)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청에서 주재한 도정열린회의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할 일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 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로써 아주 적은 투자로, 거기 들어간 비용에 몇 십 배, 몇 백 배 벌어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적인 고려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 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많은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서울 확장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아무런 비전 제시나 발전의 콘텐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에 의논과 결의도 없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유치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만약 여기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사로서 분명하게 드린다”고 경고했다.

특단의 조치에 대해 그는 “만약에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련되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만약에 주민투표를 거부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또 국회와 의논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