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민 알필요 없다` 또 무시…최강욱·김의겸 만든 비례 실험 끝내야"

선거법 소관 정개특위서 "준연동형비례제 산식 국민 알 필요 없다" 민주당 허영 사퇴
與 "국민비하…조국·송영길·추미애' 위성정당 생각 말고 선거제(병립형) 복원하라"
위성정당 폐해로 '암컷 설쳐' 최강욱, '술자리 루머' 김의겸 거론

지난 9월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법률사무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왼쪽) 전 의원과 그와 동행한 김의겸(오른쪽) 의원. 두사람은 각각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과 대변인을 지냈다. 최 전 의원 유죄 확정을 위로하던 김 의원은 "최강욱은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며 동지애를 보였었다.<김의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지난 11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암컷들이 그렇게 설친다", "설치는 암컷" 여성혐오 망언 논란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태 등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난립한 위성정당의 폐해로 규정하고 민주당에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원'을 압박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과 입후보자가 많은 정당에 대해 정당득표율이 높더라도 후순위로 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21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민 무시,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허영 의원)이 '국민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며 "167석에 도취된 나머지 이젠 스스럼없이 국민을 비하한다"고 비판했다.

전날(21일) 선거법 개정 소관인 정개특위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제도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만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상훈 소위원장(국민의힘)이 거절했다. 설전 중 '준연동형제의 산식을 알고 있냐'는 김상훈 소위원장에게 허영 의원은 "국민은 그걸 알 필요가 없다"고 맞받아 '국민 비하' 논란이 일었다. 허 의원은 "국민께 불필요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정개특위에서 사퇴했다.

정개특위에선 2019년에도 연동형비례제를 주장하던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고 해 논란이 됐었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범(汎)진보 소수정당 연합 다수의석으로 '교섭단체 전원 합의' 관례를 깨고 선거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지역구 입후보를 하지 않는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만들어 병립형 시절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 없이 '꼼수' 논란만 확대됐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 자행된 위성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치권이 모두 반성해야 할 부끄러운 흑역사다. 국민들은 지난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다당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당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가 그들만의 룰을 만든 거다. 그 결과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의원과 '암컷이 설친다'는 최강욱 전 의원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과 강성 인사들 중심의 '열린민주당'으로 나뉘었다. 김의겸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당에 합류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국민은 알 필요 없다'며 '어게인 조국·송영길·추미애'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시 한번 재미를 보려는 심산은 아닌가"라며 "논란만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제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을 겨냥한 막말·혐오 논란 군불때기도 이어졌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징계는 하지 않는 '엄중 경고' 선에서 그쳐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최 전 의원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으로부터 경고받은 지 몇시간 만에 자신의 SNS에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라고 적으며 반발했다"고 짚었다.

또 다른 민주당 발언 논란으로 그는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미래 짧은 분들' 운운하며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욕설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 또 당은 2030 세대 대상 현수막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란 표현으로 청년들을 무지하고 무책임한 존재로 비하했다"며 "급기야 허 의원은 비례대표제도 개혁 관련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정광재 대변인은 "세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갈라치기를 일삼고 특정 층을 비하하는 민주당의 특권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며 "이재명 대표가 언행을 조심하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그동안 강경파의 거친 언사를 방관해온 지도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횡도 지적하며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폭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 도 넘은 오만함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