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특구 주력은 '일반고 혁신'"…전남서 홍보 시작

'자율형 공립고' 강조…"귀족학교 부작용 없어"
지역 관계자들 "수도권과 교육 수준 안 맞아"
"지역에서 원하는 계획 제출하면 규제 특례"

[무안·나주=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핵심인 교육발전특구 홍보 행보를 전남에서 시작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가 기업형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귀족 학교'를 늘려 격차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일반고 혁신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밀집한 나주혁신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현장에서는 지방에서도 서울 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동에 있는 공립 일반고인 봉황고등학교를 찾아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발전특구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교육 제고를 위한 계획을 세워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교육부가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이 원하는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결국 '좋은 고등학교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보낼 수 있는 학교'라고 인식된다는 점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정행중 봉황고 교장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과학중점학교, 교과교실제로 선정돼 양질의 교육을 운영해 왔다면서 대입 실적을 소개했다.

정 교장은 "저희도 비참하지만 일반고 실적은 대학 진학이라고 한다"며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울대와 한전공대에도 진학한 졸업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교장은 "올해 2월 빛가람동에 3만9198명이 거주하고 한국전력 본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59개 주요 공공기관이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학교가 많지 않아 가족 동반 이주율이 66%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배석한 학부모 나요안 씨는 "혁신도시가 출범하면서 임직원 가족이 많이 이주했지만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가족 동반 이주를 하지 못한다"며 "수도권에서 배웠던 눈높이와 맞지 않아 떠난 경우도 많다"고 했다.

때문에 특구를 통해 '지역 명문고'라 불리는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나 자사고를 신설하려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그런 목적이라면 특구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교육부가 강조한 것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이다. 교육부 측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공공기관이 협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획을 내면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공고에 다른 자사고처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인지 묻자 이 부총리는 부인했다. 그는 "자공고는 지역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선발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을 이유로 지방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목표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그는 "자사고, 특목고 이야기가 많지만 일반고를 혁신하는 게 정부로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나주시장과 봉황고 구성원들에게 "한국전력 말고도 교육을 도울 최고의 기관들이 나주에 있다"며 "봉황고가 자율형 공립고에 관심이 있다면 상당히 다양한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작 고교를 혁신하더라도 대학에서 수요가 많은 첨단 학과의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지 않으면 어쩌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부총리는 "특구는 (지역인재전형) 의무화가 아니고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이행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다른 특구와 달리 지방이 원하는 규제 특례를 중앙이 심사해서 들어준다는 점에서 상향식(바텀-업) 방식의 정책이라는 점도 거듭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해 강당을 메운 청중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했다"며 "지역에 기업을 내려 보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도 인재가 없으면 발전이 힘들다"고 했다. 국정과제 '지방시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교육발전특구라고도 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을 특정 지역에서 과감히 시행해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자율형 공립고와 기업이 연계하는 교육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김대중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향해서는 "그간 교육청이 혼자 하던 일을 일반 지자체와 함께 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라며 "특정 지역에 특정 변화를 집중하면 더 빠른 변화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후 특구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광역시도를 찾아 설명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바람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특구는 비(非)수도권 14개 광역시도와 관련 법령, 고시에서 정한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인 일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이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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