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정부, 과거 권위주의 준조세 부활 않았으면"

"자릿세는 힘자랑, 횡재세는 제도"…주장하며 준조세 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부담금)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준조세를 부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있었던 준조세는 조세가 아니지만 조세에 준하는 것이라 해서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국가방위금 등을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게 사실상 압박해서 내게 했다"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억지로 내게 만든 것이라 반드시 대가성 특혜가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제도적 정착을 통해 세금을 걷든 부담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법치이며,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가라 치고 뜯어가면 자릿세이고,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고 한 발언을 거든 것이다. 이 대표는 "자릿세와 횡재세, 준조세에는 차이점이 있다.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면서 "(횡재세는)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릿세를 뜯는 건 힘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뜯을 땐 기분 좋을 것"이라며 "이게 소위 조폭들의 심리"라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횡재세 자체가 준조세 성격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로 민간 기업 수익의 적정선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정부가 일자리로 힘든 국민은 외면하고, 단편적 통계를 자화자찬하며 무능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동향이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성과가 큰 것처럼 과시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마음껏 일해야 하는 청년과 40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증가하는 고령층 취업자는 생활을 위해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이 제공되는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