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내년부터 온라인서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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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여행 시 향수의 면세 용량이 기존 60mL에서 100mL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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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외여행 시 향수의 면세 용량이 기존 60mL에서 100mL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령상 안경업소에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 기간이 만료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새로 이사를 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 지역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됩니다.
또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비자를 완화하고 중증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는 노인 복지 주택에 동반 입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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