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여야 엇갈린 반응

정영민 2023. 11.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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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 장관과 원희룡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여야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이번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정치권에서는 현직 장관들의 출마설이 확산 중입니다. 최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장관, 대전에서도 지지자들을 만나 장시간 사인에 기념 촬영 등을 함께 해 준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어법이 여의도 정치권과 다르다"는 질문에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답변하기도 했거든요. 한 장관, 출마를 거의 굳힌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2-1> 김기현 대표도 "한 장관의 훌륭한 자질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한 장관의 정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길지, 또 언제쯤 등판할지 등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만일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언제쯤 어떤 역할로 등장하게 될까요?

<질문 3> 원희룡 장관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차출이 거론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계양을 출마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안 했지만, "국민과 당을 위해 어떤 희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가 확실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해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드디어 행동이 시작됐다"며 원 장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인 위원장의 기대대로 원 장관의 뒤를 따를 당 중진이나 친윤계가 늘어나겠습니까?

<질문 4-1> 하지만 용퇴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는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지역구 고수'에 나섰다는 해석인데 김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5> 국민의힘 혁신위 초청으로 '강연'에 나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거취 결정을 하겠다"며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희망을 봤다"는 입장도 보였는데요. 이상민 의원, 입당에 무게를 실은 것일까요?

<질문 5-1>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강연에서 '수직적 당정관계' 변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입당의 선제 조건으로 내건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인요한 위원장의 인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나라님이고, 당 대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한 발언 때문인데요. '수직적 당정관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은 잇단 막말로 논란입니다.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이번엔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 거기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허영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복잡한 산식과 관련해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건데요. 놀란 지도부가 직접 사과에 나선 건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런 '막말 리스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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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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