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국회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원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상임대표(왼쪽 다섯번째)가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진보당과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농민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농민기본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농민의길은 농민기본법의 세부 법안을 마련해 재청원했다. 농민기본법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을)의 청원 소개로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농민기본법은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사료곡물 포함) 50%·열량 자급률 80%달성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수당 지급 ▲농지 총량 관리와 경자유전 실현을 위한 농지관리청 신설 ▲농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평등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청원을 낸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지난해 농업소득은 2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물가가 급등해 생산비는 폭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등 계속되는 수입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추락해 농민들은 재앙과 다름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또한 “이는 농정의 방향과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과 제도가 틀렸기 때문”이라며 “국민 먹거리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국회가)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민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농민과 관련된 법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농민기본법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농업 대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