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엔 결의 위반"...9·19 일부 효력정지는 이견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정치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걸 두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23일) 오전 9시 30분,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도 내일(23일) 열릴 예정인 전체 회의의 시기와 안건을 조율해, 국정원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과정과 발사체 및 위성의 성능 등 전반적인 군사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22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 비행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하고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침 최고위원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홍익표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니 오히려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줄 현역의원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한 당무 감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위 평가자를 바로 컷오프 즉 공천 배제 시킬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넘길지를 놓고 지도부가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공천 불이익이 예상되는 '하위 평가자'에 중진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무 감사 결과가 혁신위가 제안한 인적쇄신론과 맞물려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론은 갈수록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엔 국회를 찾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관련 국회 행사에 참석하는 건데, 사실상의 정치 행보라는 분석이 적잖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험지 출마 의사를 부정하지 않은 만큼 이들 국무위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야당도 인적 쇄신 동향에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어제(21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경선에서 점수 감산 비율을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만, 당내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시스템 공천' '예측 가능한 공천'을 내세워 놓고, 총선이 불과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공천 규칙을 바꾸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와 마찰이 잇따르는 비명계를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흐름이 가시화되면 비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친문계 핵심 의원들이 가세할 경우 계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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