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반대’ 핑계로 尹공약 제동 건 민주

■ 부산이전 국회소위 통과 무산
국힘 부산의원들 “연내처리 총력”
민주 지역구의원도 “매우 아쉽다”
여야 결단없인 연내통과 불투명
우주항공청법·고준위법도 난항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곽성호 기자

김보름·김성훈 기자, 부산=이승륜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안인 한국산업은행법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표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반대, 서울의 금융경쟁력 약화 등이지만 윤석열표 법안이라는 이유가 크다. 산은법뿐 아니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야당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산은법 협조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원내 지도부에 공을 돌렸지만 PK(부산·경남)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 불발과 관련, “매우 아쉽다”면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나 총리가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차원의 추가 논의는 없을 예정이어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없이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은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산은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결정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차원에서 양당 지도부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윤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견이 해소됐으나 여야 대치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을 우주항공산업 3각 클러스터로 지정하면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려는 구상인데, 민주당 일부에서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속내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고 노조 반발도 해결됐다”며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신념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