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법 어겼다고 법 없애나”… 민주 “북풍 정략적 악용 말아야”

■ ‘9·19 효력정지’ 야권 반응
北 도발엔 “안보리 위반” 비판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친 가운데 합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법을 어겼다고 법 자체를 없애는 건 하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북풍(北風)’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선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찰위성 발사와 미사일 도발을 엄중히 규탄한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남북이 합의한 사항인데 법을 어긴다고 법을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는 하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