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역대 최대… 자영업 연체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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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875조6000억 원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규모와 연체율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는 등 가계 빚의 총량은 물론이고 질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소상공인 이자감면 등 '상생금융' 지원 방안과 규모를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생금융이 가계 빚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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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다중채무 743조9000억
13조2000억 연체‘1년새 2.5배’
은행권 상생지원안 내놓을 방침
일각선 부채 상승압력 작용 우려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875조6000억 원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규모와 연체율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는 등 가계 빚의 총량은 물론이고 질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은행권을 상대로 한 정부와 국회의 상생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소상공인 이자감면 등 ‘상생금융’ 지원 방안과 규모를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생금융이 가계 빚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6월) 현재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일 뿐 아니라, 지난해 2분기 말(700조6000억 원)과 비교해 6.2% 더 불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13조2000억 원인데, 지난해 2분기 말(5조2000억 원)의 약 2.5배에 이르고, 연체율도 0.75%에서 2.4배인 1.78%로 치솟았다.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전체와 1인당 평균 이자는 각 5조2000억 원, 291만 원 급증한다.
금융 당국은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의 이런 금융 부담을 강조하며 은행 등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이자 감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연말까지 상생지원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횡재세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준조세로 부과되는 추정 부담금에 준하는 2조 원 규모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캐시백, 저금리 대환대출, 이자 면제 등 대출 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11조7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은이 전날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14조3000억 원이 늘어난 187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9월 말(1871조1000억 원)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은 가계 빚이 증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이 가동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양이 커지고, 곳곳에서 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지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음이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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