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MDL 대북정찰 재개… ‘9·19 족쇄’ 풀렸다

국무회의, 北기습발사 대응 일부 효력정지… “최소한 방어조치”
尹, 영국서 재가… 軍, 즉각 무인기 투입해 장사정포 동향 파악

北 정찰위성 도발 북한이 21일 저녁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천리마-1형’ 로켓이 화염을 뿜으며 솟구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정찰위성 발사는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 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빈방문중 NSC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우리의 대북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즉각 대북 정찰 자산을 투입해 북한 접경지역 감시 강화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내용의 9·19 합의 제1조 제3항 효력이 정지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효력 정지된다”고 밝혔다. 군은 남북 통신선이 두절 상태인 만큼 언론통지 형식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대체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즉각 MDL 일대에 무인기(UAV) 등을 투입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 파악 등 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손발이 묶였던 한·미의 항공기가 감시·정찰 활동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기습 도발 우려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한·미·일은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한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여하는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호와 같은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 ‘산타페함’(SSN-763)도 이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유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