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일부 효력 정지...尹, 영국서 NSC 주관

[앵커]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뒤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영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런던 현지에서 주관한 NSC 상임위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 효력 정지 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뒤 오늘 새벽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찰 자산의 수준 차이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한데요.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한 총리 모두발언 잠시 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나 무인기 수도권 침투 등 그동안의 각종 도발과 핵 위협이 이번 효력 정지의 배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란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나 해안 포문 개방도 지적한 만큼, 공중에 이어 해상 완충 구역에 대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관한 거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한 버킹엄궁 공식 오찬을 진행 중일 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고, 예정된 영국 의회 연설을 마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건데,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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