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제히 “北위성 강력 규탄”

與 “국제 고립 초래, 정권 붕괴 앞당길 뿐”
野 “북한 전략무기 효과적 제어대책 필요”

여야는 22일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위원회) 결의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안보 태세 강화를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세진·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