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탄도미사일 기술,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21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안보리가 금지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왓슨 대변인은 “이번 우주 발사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U 역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EU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민감하게 대응한 일본 역시 엄중한 비난 의사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성공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성공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야자와 히로유키 일본 방위성 부대변인 역시 이번 발사 성공 여부를 분석 중이며,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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