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본질과 압도적 대응 당위[포럼]

신범철 前 국방부 차관

북한이 21일 밤 10시42분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시기를 노려, 그것도 북한 스스로 발사를 예고한 시간보다 몇 시간 앞서 강행한 기습 도발이다. 무엇보다 올 들어 3번째 발사하며, 마침내 위성체의 궤도 진입에 성공한 북한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도전이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실험이다. 과거의 실험이 추진체의 성능 테스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위성 발사체의 자세 제어 등을 통해 ICBM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에 비해 크게 뒤처진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목격되는 북·러 간 군사 기술 협력은 설상가상이다.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이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간 북한은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시간을 벌어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대북 감시정찰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야 한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20∼40㎞,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15㎞ 등이다. 이 거리만큼 국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19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겐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한 채 북한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했다는 데 있다. 그 출발부터 비대칭적이고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합의를 수없이 위반하며 위협했고, 이제는 우리의 전략적 우위마저 따라잡으려 감시정찰 능력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영국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건의대로, 9·19 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복원한 것은 마땅한 조치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9·19 합의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키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초래해서 한반도에 긴장을 다시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북한의 도발 양상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도발해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의 도발은 남북 대화 유무가 아니라 국군의 대비태세와 직결된 문제였다. 북한군 수뇌부가 ‘도발을 해봐야 승산이 없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그간의 교훈이다.

우리 정부의 신속한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는 당연하다.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제1718호와 제1874호 등 수차례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MDL 일대의 감시정찰 복원은 그 첫 번째 조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북측에 전할 수 있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해 추가 도발을 예방할 수 있다.

신범철 前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