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규탄‥"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를 향해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정부 대응을 주문하면서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9.19 군사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 유지하고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를 국내 정세에서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957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