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9 일부 효력정지' 이견..."불가피한 조치" vs "잘못된 처방"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걸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고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무력 도발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천명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 군사도발을 유발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며, 정부의 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에 도발 빌미만 주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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