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합의' 일부정지에…"신중해야, '북풍 유도' 우려"

"북한 도발 강력 규탄…안보위기 조장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에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첫 번째 반응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거나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걱정한다.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1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다.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 도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자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