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 두고 野 "잘못된 처방" VS 與 "민주당, 정신차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이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 영국 국빈 방문 중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 의결안을 재가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한다는 것이야 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부는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시각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