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 법안 대비에 신속히 나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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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횡재세 도입 법안 대비에 신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사회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소득의 공정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 위해서 누가 어떤 기회 가질것인가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고통받을때 그 고통의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은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사태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곳들이 있다"며 "대표적인게 금융, 에너지 기업"이라고 말했다.

또 "부당하게 얻은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대다수 국민들 고통속에서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있는 횡재세라는 것"이라며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할 제도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 삶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아울러 "이점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도 동의하는거같다"며 "문제는 방식이다. 혹시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는가? 내용은 어찌보면 똑같다.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누가 힘센 사람이 뜯어간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자릿세라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에 의해 제도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있는것 같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지난)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 얘기하면서 부담금 내라는 식의 압박 가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며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대비에 신속히 나서주시길 바란다. 자릿세를 뜯을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 걷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