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불가피”

국민의힘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9·19 군사합의 조항 효력정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19 군사합의 조항 효력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효력정지를 하지 않는 것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정찰위성을 쏜 것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며 정부의 빠른 조치를 강조하면서,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하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SNS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 효력정지 문제는 북한이 핵 무력 법령을 만들었을 때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TV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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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