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 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도발은 정권 붕괴 앞당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고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한 데 대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9·19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문제는 북한이 핵 무력 법령을 만들었을 때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94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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