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9·19 효력 정지는 신중해야”

어젯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거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만 주고 남북한의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도 최근 우크라 전쟁,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해서 남북한의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을 잘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TV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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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