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현장 발굴 규제 167건 신속 개선"

청사 바깥 외부서 국민 초청해 장관회의
"여전히 민생현장엔 불합리한 규제 있어"
겨울철 앞 취약계층 지원·한파 대비 강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카페에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평소 회의가 관료들만 참석한 채 정부청사에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날 회의는 민간 시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선 공무원, 집배원,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력이 부족한 음식점업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고, 현재 안경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규제혁신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한편 본격적 겨울철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겨울철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계절"이라며 "정부는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발견된 위기가구에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파 대응 점검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며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나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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