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엉뚱한 처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한국시각) 국빈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해당 합의서는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40㎞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꺼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했다.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전 세계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모습이다. 그사이에 우리는 왕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과거의 북풍처럼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건 엉뚱한 처방이다.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