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하고도 예산 6억 원 편성…제주도정 ‘집중 질타’

[KBS 제주] [앵커]

직원 허위 채용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도내 한 청소년 복지 시설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설에 내년에도 제주도 예산이 편성된 게 확인돼 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앵커]

지금은 퇴직한 전 시설장이 아들과 며느리를 허위 채용해 5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제주도가 문제의 청소년 시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스스로 문제 있다고 판단한 시설에 내년도 보조금 예산 6억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빈축을 샀습니다.

[현지홍/도의원 : "입건된 사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혐의가 합리적이어서. 그런데 예산 편성을 왜 해주셨냐는 거예요, 왜."]

[강인철/제주도 복지가족국장 : "2024년도에 (청소년 보호) 시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거기에 시설 운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조금 부정사용 시설에 대한 제주도의 사후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올해 교부된 보조금도 취소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내년도 사업비를 같은 기관에 또 주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자 교체 등 납득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임위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경미/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 "2024년도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결국, 문제의 청소년 시설에 대한 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