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신중해야…잘못된 처방"

이재명 "북풍처럼 군사도발 유도·방치 우려"
홍익표 "9·19 군사합의 유지·확대 발전시켜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길 간곡히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면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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