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위성발사 강력 규탄...9·19 효력정지는 신중해야"

李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신중 논의해야"
홍익표 원내대표 "엉뚱한 처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엉뚱한 처방"이라는 반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북한 전략무기 동원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 조장하고 정치적,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에 '북풍'처럼 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선 안된다"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국민과 안보를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무능과 엉뚱한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북한 도발에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 부추기는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감안해서 남북한 한반도 긴장을 확대시키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