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강기정 “달빛고속철, 동서화합 상징. 총선용? 민심 반영한 옳은 정책”

<강기정 광주시장>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 아냐. 그냥 서울 키우기
-행정구역 통합-개편, 균형발전 차원-전국 작업해야
-달빛고속철, 여야 261명이 발의. 절실함과 필요성 상징
-호남선 KTX-서해안고속도로도 경제성 우려했던 SOC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논란거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적 문제에다가 정치적 현안 몇 가지도 있는데요. 이 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기정 > 네,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지금부터 정책 파트하고 정치 파트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메가시티 서울’사업에 대해서는 광주 광역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 강기정 > 김포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메가시티 정책이 아니라 그냥 서울을 키우는 행정구역 통합 개편 얘기기 때문에 메가시티하고는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요. 메가시티라는 것은 유럽도 그렇고 많은 전 세계 나라에서 볼 때 지방을 소멸시키는 곳을 막자고 하는 것이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지금 김포 서울 편입은 메가시티가 아니고 그냥 서울을 좀 더 키우자 이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죠.

☏ 진행자 > 한마디로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강기정 > 예.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김포로 국한되지 않고 주변의 다른 도시까지 만약에 편입이 되는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강기정 > 우리는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수도권 규제 정책을 써온 거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서울 중심의 하나와 서울 아닌 곳 하나 두 군데로 나라가 나뉘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수도권 1극 구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것으로 갈 게 아니라 정말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방식이 그건데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복잡합니다. 이걸 딱 원칙을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편 작업을 해줘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뉴시티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가 다음 달 초에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혹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까?

☏ 강기정 > 12월 4일 우리 광주시 연구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국민의힘 뉴시티특위하고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김포의 서울 편입의 문제를 넘어서서 서울, 광주, 부산 이런 1극 구조에서 다극 구조로 가자 대한민국을, 이런 취지의 의견이 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 광주시로서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 있잖아요. 이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절실한 철도망입니까?

☏ 강기정 > SOC라는 것은 애초에 수요를 위해서 공급이라는 SOC를 열어가는 것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우리 과거에 호남선이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당시에 볼 때는 경제성도 부족해 보이고 또 얼마나 이용할까 이런 계산이 잘 안 나왔던 소위 경제성이 안 나왔던 그런 SOC였죠. 그래서 한때 호남선 KTX도 이해찬 당시 총리가 경제성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시에 우리 국회에서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항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달빛고속철도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그것은 지금 얼마나 절실하냐 또 필요하냐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여야 의원 261명이 함께 발의한 것은 절실성의 반영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기정 > 모든 것은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가장 최대치로 증폭하기 때문에 총선에 다가온 민심의 반영 정책은 더욱더 절실한 것이고 옳은 정책일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다고 치고요,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애초 구상은 단선이었는데 이게 과정에서 복선으로 지금 바뀌었다. 근데 복선으로 깔아도 단축되는 시간이 2분밖에 빨라지지 않는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돈은 몇 조가 더 드는데,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 강기정 > 현재 우리 광주와 대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소 6조에서 8조, 최대 8조가 드는 단선 또는 복선의 요구입니다. 그 지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 진행자 > 단선이어도 괜찮다?

☏ 강기정 > 지금 단선 또는 복선으로 이 거리가 한 200km이기 때문에 시속 300km 이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복선이 한 5조 정도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가.

☏ 강기정 > 지금은 뭐냐 하면 고속철도로 깔았을 때는 11조, 최대 11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한 거하고 다른데 좀 부풀려진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애초에는 4조 얼마짜리였는데 지금 물가가 인상돼서 6조 얼마짜리에서 최대 8조 얼마짜리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견이 100% 일치하는 거죠?

☏ 강기정 > 예, 이건 저희 두 시장의 일치만이 아니라 여기에 통과하는 지역이 1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건 1999년부터 논의됐던 동서화합의 아주 상징적인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