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습 정찰위성 발사…‘남북 군사위성 경쟁’ 본격화

북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단행
장영근 센터장 “한미의 탐지 및 추적 허점 노려”
박원곤 “주도권 뺏기지 않기위한 북의 노림수”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대북 정찰활동 재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단행했다. 일본에 통보한 날짜를 1시간여 앞두고 발사를 서두른 것은 30일 발사하는 한국의 위성을 의식하는 동시에 한미일 감시체계를 벗어나기 위함으로 보인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사진=조선중앙TV화면,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천리마-1형은 발사 705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했다.

북한은 당초 22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장영근 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의 이러한 통보는 형식적으로 구식만 갖추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러한 기습 발사는 한미의 발사 탐지 및 추적에 대한 허점을 노리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와의 회담 후 러시아 엔지니어가 북한에 들어가 지금까지의 북한에 의한 발사실패 분석 결과를 협의하고 당시 받은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논의해 러시아가 이를 확인 및 검증하는 차원의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러시아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쟁구도 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을 신경썼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발사한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성능보다는 발사체가 폭파하지 않고 발사돼 분리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오는 30일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 이날 기습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악수(惡水)중의 악수”라며 “대화의 부재 속에 효력정지라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버금가는 악수”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교수는 “우리가 9.19 합의 1조3항을 효력정지하면 북한은 합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9.19 군사합의가 깨지면 북한은 또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