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에 집착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군사정찰위성이 성공을 한 것이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된 것인지 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이 효력이 정지되면서 우리 정찰자산들이 다시 가동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어제 1시간 17분 예고된 날짜보다 먼저 기습발사를 했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박사님 보시기에 성공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한범]

위성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위성체 본체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게 제 궤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통 지금 연소 시간이 700초,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원래 정찰위성은 너무 높으면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야 됩니다. 통신이나 기상위성 같은 경우는 자세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3만 6000km 정지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서 있죠.

그런데 정찰위성은 3만 6000km에서 사진 못 찍으니까 500~700 사이에 띄우거든요. 이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느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위성이 제대로 안테나 펴고 작동하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지금은 북한 주장이 맞다면 그리고 연소 시간으로 본다면 본인들이 원했던 궤도에는 올려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어쨌건 위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군사정찰기능을. 그건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위성이 궤도까지 올라간 것은 맞다.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조한범]

그런데 예견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3단으로 구성된 단 분리, 그다음에 엔진 추력, 그다음에 궤도에 올리는 위치 조정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2012년 12월에 광명성3-2호기를 올린 적이... 물론 소형입니다. 100kg 정도. 그리고 2016년에도 궤도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새로운 건 아니죠. 그런데 다만 본인들 주장대로 성능이 있고 무게가 지금 한 300kg로 추정이 되는데 물론 아주 소형입니다. 일반 정찰위성은 1~3톤이고 미국은 10톤이 넘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2012년 12월 광명성 계열보다 3배 정도 무게가 나가는 만리경-1호를 궤도에 올렸다고 그러면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앵커]

결국은 올려놓은 위성이 얼마나 잘 실제로 사진을 찍느냐인데 지난번 실패했을 때 서해에서 만리경-1호를 수거해서 보니까 성능이 형편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의 성능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조한범]

동일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리경-1호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찰위성은 제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돌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도 확보하려는 게 5개거든요. 그래도 2시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북한도 1호라고 그랬으니까 1호, 2호, 3호, 4호, 5호 정도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 정도로 쏜다면. 만리경 1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걸 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5월 31일날 쏘고 8월 24일날 쏘고 이번에 22일날 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새로운 위성을 설계하거나 부품을 구조적으로 고치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한 성능에 원래 우리 군이 수거한 만리경 1호 잔해와 크게 차이가 없는 성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5호까지 필요하니까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거군요.

[조한범]

그렇죠. 우리도 30일날 쏘는 게 우리는 5개 목표거든요. 전자광학, 쉽게 말하면 카메라가 달린 게 있고요. 그런데 카메라는 밤이나 아니면 구름이 끼면 못 찍기 때문에 지금 추력은 사라고 해서 레이더 영상을 찍는 게 주력이거든요. 사 합성개구레이더 달린 위성 4개. 문이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레이더 그 파장을 모아서 사진으로 합성해내는 겁니다. 그 5개인데 북한도 만일에 동일한 우리 구조라고 그러면 이번에 쏜 거는 전자광학 2호, 성능은 어쨌든 아마 그런 구조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만리경이라는 게 만리까지 볼 수 있는 안경, 이름은 그런 거지만 실제 성능은 그에 못 미치는 조악한 수준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궁금한 것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왜 이렇게까지 이번에 또 석 달 만에 또 쏘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한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확히 보고 정확히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쉽게 말하면 권투선수로 치면 주먹은 있는데 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기반 레이더도 구형이고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조기경보, 그러니까 에이왁스. 항공정찰자산도 전무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도 없죠. 2021년 당대회에서 무인정찰기, 북한산 짝퉁 글로벌 호크 지난번에 보여줬죠. 그다음에 정찰위성을 확보해야만 제대로 봐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타격 수단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찰위성이 정말로 절실한 게 북한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구상에서 제대로 된 군사정찰위성을 가진 국가는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일곱 번째 정도의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게 성능을 군사적 목적을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차 샀다고 그러면 이게 아주 소형 차일 수도 있고 아주 비싼 롤스로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30년 된 중고차일 수도 있고요.

[조한범]

그럴 수 있죠.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능은 미지수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찰, 감시하는 눈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미사일과 다르게 위성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복합 산업들, 전자산업부터 시작해서 다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력한다고 해도 선진국 수준, 우리 정도의 수준의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앵커]

만약에 600km, 700km 궤도에 안착을 했다면 그게 정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조한범]

그러게 거의 한 5개 정도를 확보하면 한반도 전역은 가능하죠. 그리고 문제는 해상도입니다. 얼마큼 자세하게 보느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쓰는 키올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 단위예요, 극비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이 하는 것도 해상도가, 그러니까 cm라는 것은 cm 단위를 하나의 점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1cm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사람 얼굴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군도 극비 사항이니까 공개는 안 합니다마는 합성개구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 정도는 30cm 정도. 그러면 무기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미터급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3~5m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우리는 30cm는 100배 더 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배 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정 정도, 공항에 계류되어 있는 비행기 정도, 이 정도는 분간이 되지만 이게 탱크인지 차량인지까지는 분간이 안 되는 수준이죠.

[앵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북한이 두 번 실패했었던 것을 석 달 만에 이번에 어쨌건 발사체는 성공했다면 그 발사체, 그리고 지금 위성은 조악한 수준이라고 합니다마는 위성도 러시아가 기술을 빌려주면 위성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발사체하고 위성기술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전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예를 들면 기존에 차량이 있어요, 모델이. 매년 자동차회사들이 다음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기존 차량을 부분적으로 개선해도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위성처럼 복잡한, 로켓처럼 복잡한 걸 지금 8월 24일날 쐈거든요, 마지막 쏜 게. 그러면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설계를 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하드웨어 차원의 설계 변경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 자문은 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1차 때 실패했을 때 본인들이 얘기했던 게 1차 발동기, 1단계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 연료 특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2차 발사 실패 때는 비상폭발체계의 오류다. 위성이 잘못 가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폭파되는 시스템이니까 그건 소프트웨어 오류였을 거예요. 본인들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소프트웨어 문제는 말로 해 줘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1차 때 얘기했던 연료 특성. 지금 저게 액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혼합돼 있고 산화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혼합 비율이 극비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말로 해 줘도 고급정보가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지 위성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엔진을 고쳤거나 그럴 가능성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향후는 모르죠.

[앵커]

그러기에는 석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아마 말로 기술 이전, 자문을 해 줬을 것이다. 성능이 아주 좋은 위성을 제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조한범]

일단 러시아가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핵심기술을 통째로 넘겨준 사례는 세계사에서 존재하지 않고요. 아마 지금 본인들, 그러니까 이번 성공을 굳이 따진다면 북한 노력이 한 95% 이상이고 러시아의 조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발사하는 모양이나 외형이나 봤을 때 동일한. 그러니까 발사체는 천리마 1형 그리고 본인들 말로 만리경 1호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발사한 장소도 지난번 2차 때 발사했던 그 새로운 발사장. 그러니까 겐트리 타워가 없는 그 장소거든요. 2차 때 실패했던 걸 극복해서 3차 때 성공을 했다.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술적 자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궤도까지 올린 것에는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6개인데 군사정찰위성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 성공했다고 치면 일곱 번째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군이 원래는 이달 말에 일곱 번째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었는데 우리 군의 정찰위성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한범]

그것도 기밀사항입니다마는 상당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전자산업이 세계 수위고요. 관련된 기술들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K방산만 보더라도 미국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인데 값은 싸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보여지고요. 다만 10cm, 20cm 이 정도. 두 자릿수지 한 자리 숫자. 1~2cm 정도 그건 미국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 정도면 우리 군이 요구사항은 충분히 충족할 만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러면 북한 수뇌부의 내밀한 움직임까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겠군요.

[조한범]

가능하죠. 그러니까 얼굴 인식은 쉽지 않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면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의전차량이라든지 경호인력이라든지 그 동선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죠.

[앵커]

그러니까 에이왁스 같은 조기경보기를 따로 띄우거나 미국 정찰위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조한범]

우리는 이미 조기경보기가 있고요. 4대가 가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찰위성만 있으면 미국 도움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앵커]

어떤 분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군사정찰위성을 하는데 왜 북한만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고 또 군사도발을 숱하게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UN안보리가 이걸 못하도록 결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9.19 군사합의가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일부 조항, 공중에서의 것이죠.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조한범]

9.19 군사합의는 6개 조항이 있지만1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1조가 쉽게 말하면 MDL,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해상, 육상, 공중에서 군사행위를 안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해상은 완충구역. 그다음에 육상은 MDL 인근에서의 훈련 중단 이게 핵심이고요. 공중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앵커]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죠.

[조한범]

이쪽 서부쪽은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좀 좁혀놨고 동부전선은 산악지형이 많으니까 넓혀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정찰수단이 없거든요. 한국 군이 압도적으로 한미가 우위를 점하는 게 정찰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손발을 우리가 묶어놓은 거죠, 9.19 합의로.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손해를 보고서라도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었던 거죠.

군사적 판단으로는 손해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지난해 12월에 무인기 침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신임 장관이 9.19 폐지해야 된다. 또 신임 참모총장이 9.19 군사합의 폐지해야 한다고 해도 입 딱 다물고 있거든요. 왜냐,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필요시에는 어기지만 자기들이 먼저 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9.19합의가 완전히 폐기된다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이 되죠. 그러나 문제는 하마스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판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군의 작전능력은 월등히 향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죠. 이번에 상응하는 북한이 정찰능력을 확보하니 우리도 적어도 정찰...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정찰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거는 맞대응 조치로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물론 충돌을 막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5년 동안 수천 건을 북한이 위반을 했고 명시적으로 노골적으로 국방백서에 기록될 정도의 사례만 17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정찰자산을 이제 다시 가동하게 됐는데 어떤 정찰자산들이 어떻게 나서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입니다. 다만 근접비행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백두, 금강. 우리 자체도 있습니다. 신호영상정찰기가 있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기들도 있고 우리도 조기경보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근접해서. 그러니까 백두, 금강은 근접해서 합니다. 북한 군이 트럭이 이동하면. 물론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보안입니다마는 트럭에 있는 군인의 숫자까지도 우리가 찍어낼 수 있어요.

[앵커]

백두, 금강이 뭔가요?

[조한범]

백두, 금강이 신호와 영상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찰자산을 우리가 확보한 게 백두사업, 금강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자산들도 근접해서 정찰이 가능하니까 우리 군의 탐지능력이 훨씬 커지고. 특히 하마스 사태로 사전에 동향을 탐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그것 때문에 특히나 그걸 계기로 우리 정찰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졌는데. 그게 이번에 회복이 된 거죠.

[앵커]

조금 전 보여드린 대로 군단급 무인기가 떠도 북한의 숨겨놓은 장사정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 가동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효력이 이미 정지됐고 북한에 통보하면 끝이라고 하니까요. 바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미국의 핵항모 칼빈슨함이 입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합참이 이미 정찰위성 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했었던 움직임과 같은 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자산입니까?

[조한범]

항모에 핵무기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것도 확장억제에 들어가는 이유가 저 항모 하나 자체가 사실은 일반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합니다. 와도 저거 하나만 오지 않거든요. 이지스함도 오고 전략핵잠도 같이 오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라기보다는 이미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높이겠다.

뭐냐 하면 확장억제는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B-52 전략폭격기가 온다든지 항공모함이 온다든지. 아니면 잠수함도 원래 물에 있어야 하는데 부산항에 오면 일부러 보여주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확장억제의 위력을 보여주는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일환이거든요. 꼭 이 부분이 아니어도 장래에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 와서 순환 배치되면서 사실상 상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워싱턴선언이고 그 일환이라고 봐야죠.

[앵커]

지난 화요일에 부산항으로 입항한 칼빈슨함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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