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당국의 은행 부담금 강요는 직권남용…횡재세 도입해야"

"자릿세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 걷어야"
"노란봉투법·방송3법 즉시 공표를…'땡윤뉴스' 수치스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들에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언급하며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가라 치고 뜯어가면 자릿세이고,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며 "횡재세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땡전뉴스' 대신에 '땡윤뉴스'가 KBS를 치장하고 있다고 한다. 수치스럽지 않느냐"며 "사회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쩌다가 과거 수십년전으로 순식간에 퇴행하고 있다.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