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실시한 북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전세계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적대하면서도 협력하는 현상을 목격했다"며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지만, 대립이 격화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상들이 다시 만나 협력을 강화한다. 그 사이 우리는 왕따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 전략무기동원에 대해 효과적 대처 방법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사태를 계기로 나온 첫 반응이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며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전선에서 군사 도발을 유발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선 안된다"라며 "국가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다.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국민과 안보를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다뤄야 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 위기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다자간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힌다"라며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북한 도발에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 부추기는 선택하는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