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신중 논의해야” “긴장 증폭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응해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런 걱정들을 한다.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제1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을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UN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이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며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