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즉각 재가

사진출처 : 대통령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