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와해' 김정은, 간부들 격려…尹, 9·19 효력정지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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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현장에서 주요 관계자들을 열렬히 격려했다고 22일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추진한 대응책인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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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현장에서 주요 관계자들을 열렬히 격려했다고 22일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추진한 대응책인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 위성 발사용 로켓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행위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가 한달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체제 결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비서가 공개 석상에 나온 것은 지난달 19일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접견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뿐 아니라 대북 군사 기술 교류도 금지한 별도의 안보리 제재를 북한과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찰위성발사를 참관하시고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제고함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셨다"고 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초 만인 22시54분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과 유선 협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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