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양무진 "9·19 합의 효력정지? 개성공단 전면 중단만큼 악수"

- 북한 예고보다 일찍 위성발사…연료·기상 고려한 듯
- 군사정찰위성은 핵무력의 눈 역할, 상당한 위협
- 北, 발사 성공 주장…정상비행·위성교신 확인했나
- 러시아의 기술협력 있었다면 UN 안보리 결의 위반
- 긴장 고조 행위는 9·19 합의 포괄적 위반이지만
-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위반 여부는 추가 분석 필요
-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개성공단 중단만큼 악수
- 군사합의 효력정지 보다 더 철저하게 이행하게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태현 : 지금부터는 어젯밤 있었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무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교수님, 어제 긴급하게 북한에서 밤에 이 정찰위성을 쏜 것인데요. 원래는 예고는 오늘이었잖아요.

▶양무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하루 일찍 기습발사한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 아마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액체연료의 보존기간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상조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상에서 볼 때 아마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당긴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태현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우리 안보에 어느 정도 지금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양무진 :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 강화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전략‧전술상에 있어서 선제타격 같은 것을 하려면 일종의 레이더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찰위성은 핵무력의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 부분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그러고 큰 틀에서는 ICBM과 같은 이러한 기술력의 향상 이거 하고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에게도 상당한 긴장고조의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현 : 우리 군당국은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방금 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 북한은 지금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발사 성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무진 : 북한은 아마 지금까지 견주어서 사례를 보면 북한은 조그마한 성공도 대성공으로 포장 잘하고, 한미 정보당국은 조그마한 실패도 대실패라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이후 3시간 만에 성공했다는 것은 아마 성공의 요인으로서 정상 비행을 했다는 측면, 또 그러고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북한은 안착된 위성과 관측소 간에 나름대로 위성신호를 주고받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미 정보당국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적어도 위성이 관측소하고 신호뿐만 아니고 기타 전반적인 안정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성공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 군당국의 최종 발표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까지는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양무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두 번 실패하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푸틴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거기서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3차 발사에서 지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도움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양무진 : 두 번의 실패는 자체 기술에 의한 실패다,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러시아의 기술이전 또는 자문이 이런 것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3차 발사의 성공의 핵심요인은 러시아의 기술자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이게 우리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북한의 발사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고, 그리고 남북이 맺었던 9.19 군사합의 위반 이건 맞는 거지요?

▶양무진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사항으로 볼 때는 위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의안에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과학기술협력 이것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러시아의 기술협력이 됐다라고 한다면 유엔안보리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위반이 맞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시지요?

▶양무진 : 포괄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 맞지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한 합의, 여기에 대한 효력정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특히 1조 3항이요.

▶양무진 : 그렇다 하면 적어도 군사분계선의 20km 내지 40km 이 지점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게 9.19 군사합의 1조 3항 보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양무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한 궤도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km 범위 바깥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양무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양무진 : 네.

▷김태현 :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그러면?

▶양무진 : 그렇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반도 전역에서는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찰위성은 분명 핵능력 고도화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의 큰 취지와 뜻은 어긴 것은 맞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지금 국무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조 3항 이 조항에 의해서 효력정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분석은 효력정지가 거의 할 걸로 지금 언론의 분석은 보도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 우리는 정전체제잖아요. 또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분야 합의서 효력정지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양무진 : 오히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킬 따름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개성공단 이것을 전면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의 악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북한이 이 9.19 군사합의의 취지를 어긴 것은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 현재는 물론 우리가 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 이것에 대한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기본이 되겠지요. 현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 효력정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북한은 그러면 비행금지구역 여겨도 우리는 어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양무진 :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게 분명히 주입을 시키고, 오히려 어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그것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된다?

▶양무진 :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것은 정전체제에서 전쟁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문제는 효력정지가 아니라 철저한 이행이 현실적인 접근이다라고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드리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일 걸로 보세요?

▶양무진 :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행위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양무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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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