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인천 섬 주민 불안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서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진행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재가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MDL 상공에서 비행기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서 남북으로 총 80㎞, 서부지역에서 총 40㎞ 영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20㎞를 비행할 수 없고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총 30㎞, 서부지역에서 총 20㎞를 비행할 수 없다.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 건너편에 북한 황해도 마을이 보인다. 경기일보DB

이에 인천 섬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강화도와 교동도를 포함한 MDL에서 전투기와 무인기 등이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박흥열 강화군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9·19군사합의 일부 중지로 곧바로 강화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 혹여 대북 확성기 등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평화 분위기로 교동 진입 검문을 1번으로 통합했는데, 다시 2번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일들이 강화주민들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옹진군 백령도에 사는 심효신씨(60)는 지난 21일 오후 10시50분께 ‘북한이 서해 상공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는 공지를 받았다. 심씨는 “재난 문자를 받고 혹시 몰라 밖으로 뛰쳐 나왔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매번 이런일이 반복되니 무던해질 수 밖에 없다”며 “관광객들도 떨어지고, 이곳에 대한 불안감만 더욱 높아질까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한 총리가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따라 남은 군사 합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도 잇따를 수 있다.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 등이 이뤄져 섬 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21일 오후 10시51분께 백령면과 대청면 일대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북한이 서해 상공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백령 및 대청(소청) 지역 주민들은 낙하물 유의 및 야외활동을 자제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