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예정 기간 앞당겨 기습 발사...왜?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이른 시간에 연결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다음 달 1일 0시, 그러니까 오늘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군사위성을 쏠 수 있다. 이렇게 예고했었는데 이거보다 1시간 앞선 어젯밤에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거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요. 이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김동엽]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1, 2차 모두 예고한 첫날 오전 또 새벽에 발사를 해서 이번에도 첫날 발사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예고한 기간보다는 1시간 앞서서 발사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동창리 발사장의 기상 등 발사 환경이 최우선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보상으로 오늘 아침에 철산군 동창리에 비 예보가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군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군 당국이 자정이 지나서 이미 새벽까지 좀 일찍 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일면 보면 허를 찌른 것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기상을 가장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기상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예고됐던 것보다 이렇게 1시간 일찍 발사를 하면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엽]

물론 그렇습니다. 1시간이라는 기간을 크게 보면 그런데요. 북한이 마지막 순간 발사기간이나 시간 자체를 변경 통보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정 통보 없이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이미 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제가 위협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1시간 빨리 발사한 것을 꼭 기만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보는데요.

처음부터 발사를 예고한 기간 이전에 쏘려고 마음을 먹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은밀한 기만적 발사 의도를 갖고 통보를 기만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 놓고 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기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발사를 앞당겼다라고 더 합리적인 우리의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게 1, 2차에서는 실패했었는데 이번 3차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물론 북한의 입장은 발사 3시간 만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일단 북한이 공식적으로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도 국가안보보장회의 상임회의를 개최해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굳이 우리 정부나 군이 1, 2차 발표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성공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건데요.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한 500~1000km, 1500km까지 낮은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궤도에 안착을 해서, 궤도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궤도를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찰위성이라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지상으로 정말 전송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성공 발표 이후에라도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궤도에 들어가서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이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 일단 제대로 된 기능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상황인데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발사체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서 백령도와 한반도 최남단의 이어도 서쪽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 정보로도 지금 궤도에 계획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동엽]

일단 1차, 2차 또 그 이전에도 발사한 궤도를 보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궤도로 돌고 있는 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궤도로 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발사 각도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사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1단과 2단이 떨어지는 위치도 정해져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확하게 1, 2단이 떨어졌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일단 궤도에 들어가는 문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궤도에 들어가서 얼마나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저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겠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동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에 대한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평가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효력정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우리의 정보 능력이라든가 정찰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또 접경 지역의 안전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놓고 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우려는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9.19 군사합의와 정찰위성 문제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논리와 명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북한에게 역공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접경지역의 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가 갖고 있었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련된 안전핀의 역할을 해 왔던 것에서 일부가 뽑힌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효력정지가 우리 군의 능력이라든가 접경 지역의 긴장을 낮출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정찰자산, 그러니까 1조 3항이라는 게 공중에서의 정찰할 수 있는 자산들의 공간을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인공위성을 날려서 우리를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드론 같은 정찰자산을 갖고 북을 보겠다? 오히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정찰위성을 곧 발사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북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또 논리와 명분이 충분한 것인지에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앵커]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접경지역에서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국지적인 충돌이라든지 혹은 북한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도발 가능성,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김동엽]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오해, 오인 그다음에 군사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더군다나 남북 간에 대화의 채널, 군사적인 채널뿐만 아니라 대화의 채널이 사라져 있고요. 뭔가 서로가 오인이나 착각이나 이런 것들로 생길 수 있는 군사적인 충돌이나 이런 가능성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접경지역이라든가 연평도, 백령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북한이 의도를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의도치 않은 충돌 가능성이죠. 서로가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기습공격 위험에 그동안 노출되는 등 우리 접경지역 안보 태세가 취약해진 만큼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즉각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데는 북한은 물론 위성을 발사한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한 거 아니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앞서 미국 측에서는 위성발사체의 위성 탑재 부분을 미사일 탄두로 바꾸면 미사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바꾼다고 미사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발사체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사용하는 소위 백두산 엔진이라는 것을 여기에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지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에서 고체까지 만들어서 일부 발사에 성공한 입장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성공을 말한 입장에서 이걸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한 입장에서 위성발사를 해서 이걸 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간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완성을 좀 더 시켜나가는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위성발사 자체가 ICBM의 발사 성공을 이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번의 위성 발사 자체를 가지고 엔진의 성능 향상,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부산에 미국의 핵 항모가 공개 입항했거든요. 혹시 한미연합훈련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엽]

이거는 이번에 위성 발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미 간의 훈련이라는 것은 지속되고 있죠. 분명히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북이 위성을 발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대응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군사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한미동맹의 소중함이라든가 군사적인 협력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이런 힘에 의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지만 전쟁할 때도 나라와 나라끼리는, 그 국가끼리는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스러운 상황은 한반도에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라든가 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오인이라든가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평화를 지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자체를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이라든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상대방에 대한 핑계라든가 상대방에게 무조건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북한의 의도는 ICBM보다는 실제로 군사정찰위성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니까 궤도에 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미국 전략자산이라든가 우리 군의 움직임을 포작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었을까, 이번 발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정찰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광학카메라죠. 카메라나 그 외에 전파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상에 있는 주요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별해내고 그런 것들의 정보를 주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라든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찰위성의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라고 하죠.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북이 한 3m 수준, 3X3이라고 하죠.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앵커]

3m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는.

[김동엽]

3m, 3m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는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예전에 공개한 위성사진만 놓고 그걸 식별할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의 정밀한 것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개한 걸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찰위성이라고 하면 3X3을 하나의 점으로 보는, 서브미터급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만 되더라도 군사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가 꼭 발사하는 우리의 건 한 30c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북이 서브미터급, 1m 이하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를 돌면서 하루에 몇 차례 한반도나 괌,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가 우리의 군의 동향들을 살피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지상으로 전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군사위성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위협을 봐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발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도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야기하면서 그 정찰위성은 아무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효력정지하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위성기술에 대한...

[김동엽]

명확하게 위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위성기술의 위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인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발사체와 관련해서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김동엽]

그것도 저는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1차, 2차 발사로부터 3차까지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러시아가 어느 정도 도와줬을 수도 있겠지만 북러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갔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기술이전을 해서 새롭게 만든 이런 상황의 기술적인 기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라기보다는 1, 2차 발사 실패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것까지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1, 2단의 엔진은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지만 3단이 분리되면서 위성이 궤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기권 이상에 올라가서 작동하는 엔진, 3단에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은 북의 대기권 밖에서 엔진이 작동하는 실험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차 발사에 대한 실패라든가 오류들을 조금 잡아준 정도 수준에서 이번에 협력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광학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 가능했다고 본다면 기술이전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약간의 기술적 협력이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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