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정부, 국무회의 의결

22일 북한은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북한은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천리마-1형은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한 뒤 오후 10시 54분 13초경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켰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는 이날 전화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이번 발사 과정에서 기술 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