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국서 NSC 주관...정부, 9·19 효력정지 의결할 듯

[앵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이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관한 거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한 버킹엄궁 공식 오찬을 진행 중일 때,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받았고, 영국 의회 연설까지 마친 뒤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정찰위성 발사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건데,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무용론 논란이 있었던 9·19 남북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미하죠?

[기자]

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으로, 그동안 북한의 잦은 도발과 정찰 자산의 수준 차이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진행 중인데, 여기서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NSC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뿐 아니라 그동안의 각종 도발과 핵 위협이 이번 효력 정지의 배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NSC는 또, 북한이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천 번의 해안 포문 개방,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 9·19 군사합의를 상시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남북관계발전법 등 적법 절차에 근거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나 해안 포문 개방도 지적한 만큼, 공중에 이어 해상 완충 구역에 대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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