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총리 “9·19 효력 일부 정지 추진…법 따른 정당한 조치”

22일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이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