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지극히 정당한 조치"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주재
北 조선중앙통신,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발사 보도
"안보 위협 직접적 도발···北, 9.19합의 준수 의지 없어"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차원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19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워장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의 군사합의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차례 9.19합의 효력정지를 주장해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각의 군사합의 정지에 따른 남북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