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60세 이상 유권자, 2030 처음 앞질러..."유불리 가늠 어려워"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를 다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복지부가 브리핑을 열고의대 정원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도 나와 있는데 향후 6개년 동안 각 대학이 희망하는 증원 폭을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고여기서 최소치는 현재 여건으로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를, 최대치는 추가로 교육여건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더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장 2025년 최소치만 봐도 2,1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30년 입시 때는최대 4천 명 가까운 인원을 늘리길 희망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이번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닌데요. 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각 대학이 제출한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조사까지 나설 예정입니다. 최종 발표는 내년 1월 즈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발표 이후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가 편파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거라고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주 행정 전산망이 장애를 보여큰 혼란이 있었죠. 그때 외교부에서도 일부 접속 오류와 지연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 이상 지나고서야 정상화됐는데외교부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외교부 측은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던 건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연동된 일부 시스템에지연과 간헐적 오류가 있었지만재외공관과 전문을 주고받는 자체 업무망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무에 큰 지장을 줄 만한장애는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보며 '북한의 위협 속에서 언제든 급박한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외교 안보 부서의통신망이 하루 넘게 마비된 건 아찔한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60세 이상 유권자가2030을 처음 앞질렀다>는 제목입니다.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60세 이상이 1390만여 명 그리고 18세에서 39세는 1373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유권자 비율로 따지면6070이 31.4%,2030이 31.1%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참고로 이전까진 줄곧 30대 이하 유권자가60대 이상 유권자를 웃돌았는데,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2030 비중이 47%로 6070 16.9%에 비해3배 가까이 많았고,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30대 이하가 6.7%포인트 정도 더 많았습니다.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보여왔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의 영향력은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6070 세대를 겨냥한정책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고령화 추세가 어느 진영에더 유리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진보 성향, 고령의 유권자는 보수의 성향이 나타난다고알려져 있지만 이른바 86세대가 50대를 지나60대에 접어든 만큼 이전과는 성향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턴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게 됩니다. 한편, 2030세대 비율이 줄었다고 해도여전히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드러낼거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 지진 소송과 관련한기사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과 2018년에 있었던포항 지진과 관련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진을 한 차례 겪었다면 200만 원,두 차례 모두 겪었다면 300만 원의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사무실 앞의 모습인데,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않은 시민들이 방문 접수를 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판결 이후 어제까지, 하루 평균 36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고포항 곳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소송을제기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아직 확정된 판결도 아닌데,너무 과열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이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 없고,배상 금액도 적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소송에 나서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1월 2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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