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결국 위성 발사 감행...추가 도발 가능성은?

■ 통화연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같이 짚어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신종우]

안녕하세요.

[앵커]

국장님,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이 아직 북한의 성공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일단 북한 주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오늘 새벽에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발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1, 2차와 달리 폭발이나 추락이 없이 태평양 상공을 발사체가 지나간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 진입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신종우]

일단은 위성이라는 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고요. 그 위성이 지금 태양 전지판을 펼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세제어가 이뤄져야 되는데 북한이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 위성이 단순하게 궤도에 가까이 갔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고 이 위성을 북한이 제어를 하고 위성이 촬영한 사진들을 북한이 스스로 공개를 해야 완벽한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주장한 대로 정찰위성을 갖게 되면 미사일의 정밀성 등이 높아져서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그렇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가지고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에 위성으로서 어느 표적에 맞았는지를 확인할 경우에는 다시 또 발사를 해서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만리경이라는 300kg짜리 크기가 1m도 안 되는 초소형 위성 1기만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결국은 북한이 오늘 또 새벽에 앞으로 여러 기를 쏘아올리겠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위성 하나 가지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 북한이 몇 기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군사적 효용성이 있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건 정찰위성이 촬영한 정보들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위성사진이라는 걸 보면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군사 위성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북한이 지금 성공했다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군사적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장님, 북한이 지난 5월 31일 그리고 8월 24일에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오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여섯달 만에 3번을 쏘아올린 건데 이렇게 북한이 서두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신종우]

북한은 지금 위성개발 계획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 왔어요. 2016년도에 백두산 개혁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 엔진이 북한이 정지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우주발사체 엔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험했는데 그 엔진들이 대부분 화성-17이라든지 ICBM에 탑재됐죠. 북한으로서는 오래 전부터 위성을 갖겠다고 주장을 했었고 특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만큼 북한 지도자의 지시이자 과업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통보한 날이 오늘 새벽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발사를 단행했고요. 이 통보한 날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쏜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어제 대충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군에서 발표한 내용들의 정황들을 봐서는 이 발사대 위에서 우주발사체가 조립된 상태고 연료 주입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인 천리마-1형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켓입니다. 연료를 주입한 후에는 장시간 대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창리의 오늘 오전 날씨가 북한이 판단하기에는 위성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날씨로 판단돼서 어제 발사 준비가 되자마자 긴급하게 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석 달 만에 발사에 성공한 데는 아무래도 기술 진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의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진 걸로 보세요?

[신종우]

그런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지원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주발사체 부품 지원이나 아니면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에는 너무 빠르고요. 결국은 북한이 1, 2차 발사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실패의 오류에 대한 기술적 조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부품이라든지 설계 변경에 관여한 것은 시간상으로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는 이번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 전체는 아닌데 사실상 파기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신종우]

파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9.19 남북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인 NLL 인근에 포사격을 감행한 적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인기 침투 사건이 되겠죠. 무인기 침투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를 사문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ICBM과도 유사한 우주발사체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북한은 더 이상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는 효력정지에 이어 파기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 백악관도 규탄 성명을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현재 일본도 필요하다면 요격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차원에서의 공조 대응, 진행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물론 지금 한미일 확장억제, 최근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잖아요. 아마 연말쯤에는 한미일의 군사정보가 사후적인 정보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우주발사체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각종 발사체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장님, 마지막으로 북한의 다음 도발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공식 입장에서도 앞으로 여러 개의 추가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맞습니다. 북한을 보면 우주발사체인 천리마-1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현지 지도했을 때 우주발사체 이미지를 2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리마-2형도 북한이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성공을 했다면 당연히 4차 발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천리마 우주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공개한 만리경-1호 위성을 쏘아올리기에는 발사체 자체가 너무 큽니다. 결국은 그 발사체는 앞으로 우주발사체는 만리경과 유사한 위성들을 여러 개 동시 탑재해서 쏘아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까지 공개했었는데 북한이 엔진 시험을 공개한다는 것은 최소 2~4개월 후에 그 엔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겠다는 예고나 같거든요. 결국 북한은 지금 연말이 되지만 내년 초쯤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우주발사체를 지속 발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긴장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가려고 다양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신종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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