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 땐 대표 사퇴했는데”…‘행정망 마비’ 매뉴얼 이제 만든다는 정부

행안부 “초유의 사태라 매뉴얼 없었다”
중단사태 근본 원인도 아직 못 밝혀내
전문가 “대기업 배제·쪼개기 관리 문제”
이 와중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방한해
“디지털 행정 배우자” 민망한 장면 연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가 복구된 2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 17일 오전 새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동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센터에서는 오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정부24를 통한 온란이 민원 처리를 안내했다. 그러나 이내 정부24도 서비스를 멈추면서 오후 내내 온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날 행안부가 “수기 대장으로 민원을 접수하되 처리 예정일이 지나도 소급 적용하라”고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 시간은 오후 4시 44분이었다. 업무 마감을 불과 한 시간도 남겨 놓지 않고 대응 방침을 통보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카카오톡 사태 때는 문자로 3차례나 안내해 적어도 헛걸음은 하지는 않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안내조차 없었다.

서울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주무관 김 씨는 “안내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민원인들은 도대체 언제 서류를 뗄 수 있냐고 아우성쳤다”고 당시 풍경을 떠올렸다.

정부가 뒤늦게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공공 서류발급 체계가 마비됐을 때 대응 매뉴얼 작성에 나섰다. 21일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매뉴얼이 없는 상태”라며 “문자 안내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17일에는 새올시스템 마비로 재난 문자 발송마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대응매뉴얼 구축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행정망 오작동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 전산망을 여러 업체에 발주해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김대중 정부 전자정부추진특별위원장과 박근혜·문재인 정부 전자정부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전자정부의 선구자다. 안 교수는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받는 중소기업체 위주의 부품 조달과 관리 업체 선정에 대해 “대기업이 독식을 하니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지정을 해서 들어오게 한 건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은 업무 연속성이 있지만, 여러 중기 업체가 난립해 있는 현 구조에서는 단순한 부품 고장도 복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2022년 10월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남궁훈 각자대표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 만인 이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사진 = 연합뉴스]

쪼개기 발주뿐 아니라 정부의 공공데이터망 쪼개기 관리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연계·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국민이 자주 쓰는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보건복지부), 고용24(고용노동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5대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합 창구로 개편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운영이다. 안 교수는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등에 뿔뿔이 흩어진 공공데이터 관리기관을 합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기부 2차관실과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을 통합해 총리실 산하에 하나의 처(디지털 정부혁신처)를 만들어 관리감독권한을 일원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행정전산망 장애로 디지털한국에 흠집이 난 상태에서 2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무원 등 10명이 선진 디지털 행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민망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번 교육은 제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다. AI시대의 디지털정부 전략, 데이터 거버넌스와 함께 문제의 정부24도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이미 올 들어서만 18차례 진행됐다.